2025 기초생활수급자 박탈 되는 이유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가장 크게 소득과 재산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높으면 탈락, 낮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는거죠. 이유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 기초생활수급자 박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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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기초생활수급자 박탈 조건,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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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에서 박탈되는 이유는 크게 4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X
• 부양의무자 X
• 소득, 재산 조사의 거부
• 조건부수급자의 조건불이행

이 중에서 우리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4기준)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그리고 소득인정액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계산 하러 가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은 '의료급여'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부양능력이 '없음'은 기초수급자로 선정, '미약'은 일부금만 지급, '있음'은 기초수급자 박탈입니다.